국채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 -_-;; 국채란 국가채권이다!
국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채권이라는게 있기때문에 저금리에 자금을 국가나 기업이 단기간에
확보할수있는겁니다 우리나라모든생산에 거이다 세금이 붙지만 세금이란게 연간예산은 정해져 있기때문에 그리고 기간마다 들어오는 세금의 양이다르고 정부에서 쓰는 예산의 규모도 기간마다 다르기때문에 그런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채가 있어야 됩니다 채권자체가 없고 정부가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야 한다면 대출절차도 까다롭고 은행같은경우 담보물을 의무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대출받기 힘들겠죠
채권같은 경우 책임도 제한적이라 투자의 개념이기 떄문에 채권에 담보물이 없고 투자책임도 투자자한테 갑니다 그런데 국채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한 거이 100퍼센트 상환된다고 보면 됩니다 회사채에 비해서 안정성이 뛰어나죠
국가운영을 위새 세금을 더 걷는다면 국민들 반발이 있을수있죠
최근에 예로 담배값인상을 들수있겠네요 담배값인상해서 보건복지부는 예산 늘어나서 좋겠지만 담배흡연자나 담배인삼공사는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분도 정부는 양도소득세나 보유세인상등으로 3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챙겼습니다
명분은 투기억제라고 하지만 하기야 제원확보를 위해서 세금인상하겠습니다 그럴순없잖아요 불황이라고 아우성치는데 행정수도이전으로 엄청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정규예산에서 뺴서 할순없잖아요 다른데 이미 예산결정돼있을텐데 국채라는게 있어서 자금도 유예시키면서 확보할수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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